후보추천위원회, 오후 6시까지 위원별 추천 마무리
위원들 추천에 난항…변협회장, 김진욱 등 3명 추천
이르면 13일 2차 회의서 최종 2인 확정 가능성도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끌 초대 수장 후보군이 9일 확정된다. 이르면 13일 후보추천위원회 두 번째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인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초대 공수처장은 검찰 출신이 아닌 50대 법조인 선임 가능성이 점쳐진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9일 오후 6시까지 추천위원별 후보 추천을 마무리한다. 7인의 추천위원은 지난달 30일 첫 회의에서 각자 5명 이내의 후보를 당사자 사전동의를 받아 추천하기로 정했다. 하지만 다수의 법조인들이 후보 추천을 고사하면서 13일 후보추천위 두 번째 회의에서 실제 검증할 후보군은 많아도 35명의 절반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당연직 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등 3명을 추천했다. 다른 2명은 검사장 출신 법조인으로 전해졌다. 이 협회장은 “정치적 중립성, 직무의 독립성 및 수사 능력과 정의감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공수처가 수사 능력을 갖춰야 하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으면 검사 출신이라 해서 무조건 배제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여당과 야당 측 추천위원들도 모두 후보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당 측 추천위원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는 두 사람이 함께 2명을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측도 접촉한 법조인 상당수가 고사 의사를 밝혀 아직 후보를 확정하지 못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답을 줬다가 잠시 유보하신 분도 있고 철회하신 분도 있다”며 “9일 중으로 확답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설립자인 이광범(61·13기) 변호사, 헌법재판관 출신 이정미(58·16기) 변호사, 감사원 감사위원인 김진국(57·19기) 변호사 등을 거론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어하지 못해 곤혹스러워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출신을 앉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아울러 65세가 정년이란 점을 고려해 가급적 50대에서 후보군을 추릴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거론되는 인물 중 이광범 변호사는 판사 출신에 내곡동 특검 경력도 있어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하지만 친정부 인사들 관련 사건과 기업 사건을 여러 건 맡으면서 차후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법조인의 경우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수임 내역이 쟁점화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김진국 감사위원도 후보군 중 한 명이다. 참여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의 임기가 3년인데,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등을 고려할 때 검증된 인사를 초대 공수처장에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다만 야당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여성 법조인 중에선 판사 출신이자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정미 변호사가 먼저 거론되지만 본인이 강력하게 고사한다는 후문이다.
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부터 두 번째 회의를 열고 개별 위원이 추천한 인물들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다. 최종 후보를 추리기 위한 자리인 만큼 격론과 난상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 자리에서 최종 후보 2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 하지만 위원들 중 2명이 반대할 경우 의결되지 않기 때문에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변호사는 “적격자가 누구인지 적임자가 누구인지 본다고 하려면 그날 하루에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친정부 인사이거나 현 정부에 휘둘릴 사람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