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전면 수정…전세 규제 풀라”

원희룡 제주지사. [연합]
원희룡 제주지사.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세대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24번째 대책에도 전셋값 급등으로 인해 집 없는 서민은 '전세 유목민'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세난은 전셋값 급등으로 이어지고, 서울 전셋값은 71주째 상승 중"이라며 "더 싼 전셋집을 구하려고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세난민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그들은 교육과 일자리에서 멀어지는, 때아닌 전세 난민으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가 사라지면서 내 집 마련하려는 서민의 꿈도 사라졌다"며 "전세금은 내 집 마련의 디딤돌인데, 정부의 어설픈 규제 정책이 그 디딤돌마저 없애버렸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전셋집에 쫓겨나고 월 200만~300만원의 월세를 생활비에서 부담해야 해 저축도 어려다고 한다"며 "전세 난민의 원성만 가득하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까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페이스북 일부 캡처.
원희룡 제주지사 페이스북 일부 캡처.

원 지사는 "임대차 3법을 전면 수정하고 과도한 전세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대통령은 마치 정책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전세대란이 곧 안정된다고 국민에게 희망고문을 주고 있다"고 했다.

또 "실무책임자의 이야기는 다르다"며 "홍남기 장관은 전세대책이 있으면 벌써 발표했을 것이라고 실토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