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경제구축 핵심 사업”

국비 21조3000억 최대규모 편성

야당 “재탕사업…50% 삭감해야”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최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사업이 예산안 심의의 핵심 쟁점이자 복병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선도형 경제구축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에서는 기존사업에서 간판만 바꾼 ‘재탕’이라며 50% 이상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한국판 뉴딜 예산은 국비만 21조3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지방비와 민간자본 투자유인액을 포함하면 총 32조5000억원이 한국판 뉴딜에 투입된다. 내년 예산 편성의 10대 중점 프로젝트 가운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 확충(49조9000억원)과 중소·벤처기업 유동성 공급 재정소요(33조9000억원)에 이어 세번째로 큰 규모다.

분야별로는 디지털 뉴딜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5조4000억원)와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1조9000억원) 등 디지털뉴딜에 7조9000억원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4조3000억원)과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2조4000억원) 등 그린뉴딜에 8조원 ▷고용사회 안전망(4조7000억원)과 사람투자(7000억원) 등 안전망 강화에 5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이를 통한 36만개 일자리를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이라며, “디지털·그린·안전망에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해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가 뉴딜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야당의 평가는 다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사업은 기존 사업들의 간판만 바꿔 단 ‘재탕’이라며 최소 50% 이상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김형동·박형수·최형두 의원 등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은 예산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어떠한 예산보다 우선 편성했어야 함에도 전액삭감한 긴급아이돌봄, 소상공인 지원, 맞춤형 재난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예산으로 전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주요 문제사업으로 ▷EBS 교육콘텐츠 편집사용료 359억원을 신규 반영한 교육부의 온라인 교과서 사업 ▷745억원 규모의 과기부 디지털격차 해소사업 ▷6000억원을 신규 반영한 금융위의 뉴딜펀드 사업 ▷5785억원 규모의 국토부 첨단도로교통체계사업 ▷올해보다 3790억원 늘린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및 녹색혁신금융사업 등을 꼽고, 현미경 심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도 한국판 뉴딜 예산안에 대해 “일부 사업은 한국판 뉴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2025년까지 114조1000억원 투자 계획이지만 정부는 2021년을 제외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