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과 ‘과밀학급 문제’ 총괄

“학령인구 감소…적정 학생수 16명 무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과밀학급·과대학교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총괄 부서를 지정,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복지정책국 산하 지방교육재정과에서 과밀학급 문제를 총괄하기로 했다.

이강복 지방교육재정과장은 “과밀학급 문제는 학교와 교사는 물론 재정까지 뒷받침돼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수도권에 과밀학급, 과대학교가 많은 만큼 경기도 화성이나 용인 등 과밀학급 비율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해당 교육청과 세부적인 협의를 통해 학교의 신축이나 증축 등을 심사 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학령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무리한 감축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과장은 적정한 학급당 학생수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25명 이상, 혹은 30명 이상을 과밀학급으로 본다”며 “방역 관점에서는 16명 이하 이야기도 나오지만,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16명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국의 학급당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신도시 지역별 편차에 따라 학교 신·증설 추진중이며 세종시는 급격한 도시 성장으로 인해 교사·학생 수가 늘고 있고 교부금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대학교·과밀학급 대책을 마련하고 교부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문제는 원활한 등교수업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장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