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맞는 통계 제시하라” 국감장서 질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국감정원이 내놓는 집값 통계의 신뢰도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감정원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은 감정원과 민간의 지수 간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고 맞섰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시장의 움직임을 잘 반영하는 랜드마크 단지의 통계 작성을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장관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 부동산 정책을 펴는 건 관련 통계를 정확히 산출해야 하는 감정원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통계가 하도 달라서 자체적으로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봤더니, 서울 25개 전체 구에서 집값이 최근 3년 동안 2배나 올랐더라”며 “정부가 죽은 통계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빌라나 연립주택 중에는 가격이 정체된 것도 있지만, 국민이 예민하게 보는 것은 인기 지역 집값”이라며 “현실에 맞는 통계를 정부가 제시해 민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랜드마크 단지의 통계들을 국토부와 협의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송 의원이 현재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고 질의하자 “과거에 비해 상당히 많이 상승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같은 상승이 정상적인 것이냐고 재차 묻자 답변을 아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이 그래프를 제시하면서 두 기관의 지수 추이가 비슷한 곡선을 그리며 격차는 더 좁혀졌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또 두 기관의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지수 그래프를 화면에 띄우고 “올해 들어 6월 이후 두 기관 간 지수 격차는 더 좁혀졌다”고 했다.

홍 의원은 “KB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생각이 없냐”고 질의했고, 김 원장은 “국토부와 협의해 적정하다고 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감정원 통계만 중시하고 민간 통계는 고려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대외적으로는 공식통계인 감정원 통계를 근거로 대지만, 실제로는 민간업계 통계 등 다양한 통계를 본다”고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통계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는 데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은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라 정책이 계속 나오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가 투명하게 제시돼야 한다”며 “불로소득이 (특정) 지역에서 얼마나 되는지 보려면 대표 브랜드, 강남3구, 신축 등 국지적인 통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원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랜드마크 단지에 대한 건 계획하고 있으며, 동별로 하는 것도 정부에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