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24% 중도해지, 악용사례 파악

재정투입 세금일자리로 청년 고용난 개선 기대난

20대 취업자 2013년 2월 21만명 감소 이래 최대폭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청년 고용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10년간 무려 22번의 크고 작은 청년일자리대책을 내놨지만 청년고용상황은 갈수록 나빠져 가고 있다. 정부대책이 질좋은 일자리 보다 임시, 인턴직 등 불안한 일자리로 이어졌고 민간의 청년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아 있기 때문이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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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현 정부까지 역대 정부에서 모두 22번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일자리 수를 늘리는데만 급급하다보니 정작 청년층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데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집중적으로 추진됐던 청년인턴제, 고졸사원채용, 중소기업 취업대책 등은 정책효과가 미미했다. 청년인턴제도는 열달간 인턴이 끝난 후 다시 구직활동을나서야 했고, 고졸취업정책은 정권교체후 흐지부지됐다. 박근혜 정부의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은 2017년까지 2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 중 절반이 넘는 12만여개의 일자리는 인턴과 직업 훈련 등 사실상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일자리였다.

현 정부들어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핵심사업으로 하는 ‘3·15 청년일자리대책’은 성과를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지만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있고 민간의 질좋은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가입자 9만8572명 가운데 지난해 중도 해지한 인원이 2만3933명으로, 전체의 24.3%에 달한다. 4명 가운데 1명꼴로 회사를 그만 둔 셈이다. 이들 가운데 이직, 학업, 창업 등 본인 귀책 사유에 따른 해지자는 1만9331명(80.8%)이었고 기업의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 기업 귀책 사유에 의한 해지자는 4578명(19.1%)이었다. 중도해지자 가운데는 지원금을 타는데 2∼3년 걸리는 점을 악용해 불합리한 대우를 하는 사업주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청년일자리대책 추진 위한 예산집행도 지지부진하다. 고용부의 올해 8월말 기준 ‘청년일자리 예산 현황’을 보면 3차 추경으로 편성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집행률은 각각 48.6%, 48.2%로 절반도 안된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올해 4374억원의 예산 가운데 8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1799억원으로 집행률은 41.1% 수준이다. 최근 일부 예산이 다른 사업으로 전용된 점을 감안해도 집행률은 54.4%로 절반수준이다. 내일배움카드사업 역시 올해 4887억34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지만, 그 중 49.1%인 2399억9800만원만 집행됐다.

통계청의 올해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0대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만8000명이 감소했다. 2013년 2월 21만명 감소 이후 최대폭이다. 30대 취업자도 21만1000명 감소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0월 21만1000명 감소 이후 최대폭이다.

전문가들은 “20·30대 청년들의 고용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데도 정부의 청년일자리대책은 ‘백약이 무약’인 상태”라며 “노인일자리나 자활 근로사업 등 세금 일자리가 고용지표 개선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실제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