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수입가보다 높은 보조금 지급…종합계획 수립해야”

도로를 주행하는 배달용 전기이륜차 모습 [연합]
도로를 주행하는 배달용 전기이륜차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지난해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143억원이 중국산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중국 수입가보다 높은 보조금 지급으로 '공짜 전기이륜차'까지 등장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왜곡된 전기이륜차 정책이 중국산 전기이륜차 수입업자 배만 불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산업부와 환경부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중국 수입 완제품이거나 중국산을 수입해 외형만 바꿔치기한 일명 '판 갈이' 중국산 제품에 지급된 보조금이 2019년 한해만도 전체 보조금 275억원 중 52%인 143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에도 125억원이 중국산에 지급됐다.

김 의원은 "중국 현지에서 177만원에 판매되는 한 중국산 모델에 지급되는 국내 보조금이 지난해 기준으로 230만원"이라며 올해 보조금 대상 제품으로 출시된 한 제품이 무료보급을 하고 있다는 광고를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보조금 지급과정의 허점을 노리고 실물거래 없이 서류조작으로 보조금을 불법수령해 판매업자와 업체가 보조금을 나눠 갖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보조금을 수령한 뒤 전기이륜차를 인터넷에 되팔아 다시 수익을 챙기는 범죄행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차대번호 관리가 허술하고, 보조금은 실물 확인 없이 서류만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정기검사 의무와 폐차 시 신고 기간 제한도 없어 생산-판매-운행-폐기에 걸쳐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보조금은 전기이륜차 제조업체 성장과 맞물려 확대해야 하는데 산업 대책은 아예 없고 보조금만 지급하다 보니 시장은 외국에 뺏기고, 보조금을 타 먹기 위한 각종 불법행위가 난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등록된 이륜차는 총 224만대로 8조원이 넘는 거대시장인데도, 산업부에는 담당팀 하나 없을 정도로 외면받고 있다"면서 "산업정책과 보조금 정책을 융합·설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