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국방부]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국방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논란으로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당한 국방부가 장병 휴가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병 휴가 문제와 관련해 "법과 시행령, 각군 규정이 일치하도록 하고, 부대별로 실태조사를 위해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초안을 만들어 정비해보고, 자체적으로 토론하고 있다"며 "누구한테는 되고, 누구한테는 안되는 게 아니라 부대별 공통 적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앞서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사·여단급 부대 및 한국군지원단(카투사) 대상 휴가 실태를 진단해 보완하겠다"고 보고했다.

제도 개선은 휴가 관련 상·하 제대(국방부, 각군) 법규 일관성 유지, 휴가 전·중·후 행정처리 절차 보완, 예하부대 이해·적용 용이토록 용어 및 규정 정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적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추 장관 아들 휴가와 관련,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서씨 진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모든 휴가 승인 및 연장 과정이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휴가 사용 시 행정 절차에 해당하는 '휴가명령서'가 아예 전산에 남아있지 않거나 일부는 사후에 발부되는 등 군의 허술한 행정 처리와 관리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또 2017년 당시 청원 휴가에 해당하는 병가 연장 요건과 관련해 국방부 훈령과 육군 규정 등이 표현상 일부 차이가 있어 정치권도 저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등 혼선이 가중되는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