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대상점검 예고

사실상 대출축소 유도

금융위원회가 금융사들을 상대로 차주들의 상환 능력 관리 심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초저금리 탓에 신용대출을 포함한 대출액수가 폭증하자 향후 차주들의 부실화가 금융사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영상 회의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금융기관들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심사해 대출하고 있는지 지속해서 점검하겠다”며 “처분·전입 조건부 대출 등 실수요 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 상황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9월 중 5개 은행 가계대출 증가 폭은 8월과 비교해 다소 축소됐고, 특히 신용대출은 은행들의 자체적인 관리 노력에 힘입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이 급증하자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경고 속에 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갔다.

손 부위원장은 오는 23일부터 한도가 2000만원으로 1000만원 오른 소상공인 2차 대출과 관련해 “개편 이후 1주일간 약 3500억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되고 금리 수준도 제도 시행 초기보다 점차 낮아지는 등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요에 맞춰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대응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은 10월 발행분부터 기업당 대출 한도가 상향된다. 중견기업 한도는 1050억원, 대기업은 1500억원으로 각각 350억원, 500억원 씩 상향된다.

손 부위원장은 “한국판 뉴딜 관련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 올해 중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子)펀드 운용사 선정 절차를 시작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뉴딜 분야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