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시기 맞춰 철도 개통 추진…LH, 철도 사업 직접 운영 검토
LH ‘적기설치’ 연구용역…내년 7월 이후 3기 신도시 철도 기본계획
1, 2기 신도시는 입주 후 철도 개통 연기…“3기는 2~3년 앞당긴다”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부천 대장·고양 창릉)의 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해 관심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교통 인프라 조기 확보를 통해 서울 접근성을 높이는 게 3기 신도시 흥행 여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1·2기 신도시와 달리 3기 신도시는 철도 등 광역 교통망을 제때 구축하겠다고 강조하면서, 20~30대 젊은층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 신청자들이 3기 신도시를 선택한 이유로는 편리한 교통(23.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정부는 신도시 입주 후에도 철도 개통이 늦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에 직접 철도를 깔고 운영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하남 교산과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지구 등에서 철도 직접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LH, 철도 직접 운영할까…“검토 중이나 결정된 사항 없음”
LH는 3기 신도시 입주민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교통·후입주’를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관계기관 위탁설치, 민자유치 등 철도의 적기 설치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LH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 철도의 적기설치를 위한 효율적 사업추진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은 이달 15일부터 내년 7월까지 10개월간 소요된다. 이후 이를 토대로 3기 신도시 철도사업 기본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용역 검토과제에는 LH의 철도 사업 직접 운영 등이 포함돼 있다. 건설 비용 분담과 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율, 추가 역 설치 민원 등과 관련한 내용도 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LH 관계자는 “철도 사업 직접 운영은 연구용역에 포함된 검토과제 중 일부인 것은 사실이나 아직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다”면서 “향후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관련법규,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적의 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철도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것이 LH의 철도 직접 운용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입주 후 철도 개통이 늦춰지는 경우 반복…“3기 신도시는 다르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는 대책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를 끝내 1, 2기 신도시보다 2년 앞당겨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광역교통망 건설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실시협약 협상, 실시설계 등 절차를 거치면 완공까지 통상 10년 정도 소요되지만 3기 신도시 철도망은 이를 2~3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1·2기 신도시 도시철도 건설의 경우에는 지자체 갈등과 추가 역 신설 민원 등으로 착공이 늦춰진 경우가 빈번하다. 2012년 입주를 시작한 남양주 별내지구의 8호선 연장 별내선은 개발행위 허가 등의 문제로 연기돼, 입주 12년 뒤인 오는 2024년 개통이 목표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5년간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수도권 대규모 택지(면적 100만㎡ 이상 또는 인구 2만명 이상) 30개 지구 교통사업 89건 중 86건(97%)이 계획 대비 최소 1년에서 최장 14년이나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년 이상 지연된 사업이 74건, 10년 이상은 21건에 달했다.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도시철도 사업은 평가 방식이 복잡해 절차 진행이 쉽지 않다”면서 “1, 2기 신도시 입주민들이 철도 개통 지연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광역교통개선대책 신속 추진…“교통계획 수립 후 사전청약”
약 17만 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 청약은 2021~2022년 사전청약, 2023년 본청약, 2025년 첫 입주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 등지의 보상공고를 완료했으며 감정평가 등을 거쳐 연말부터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은 내년 초 보상 공고가 계획돼 있다.
정부는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된 하남교산과 과천은 도로사업 실시설계에 착수했고, 나머지 3기 신도시는 지자체 합의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교통대책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때 교통망이 완공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과 본청약 사이의 기간을 1~2년으로 최대한 줄이는 게 목표”라며 “이 때문에 교통계획 등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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