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장들 “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천만 시민의 요구”…서울시 공개 지지

입력 2020-09-23 09:31:17

25개 자치구청장 모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23일 입장문 발표

이동진(가운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이 23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지지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 날 발표회에는 김수영 양천구청장, 유동균 마포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이정훈 강동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함께 했다. [사진=한지숙 기자]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마찰이 빚어진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과 관련해 서울 자치구청장들이 서울시의 입장을 공개 지지 했다.

25개 자치구청장들 모임인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회장 이동진 도봉구청장)는 23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추진에 관한 협의회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방정부가 시민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기본적 의무이고,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천만 서울시민 절대 다수의 요구”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협의회는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확대구축 사업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늘어나는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계층 간 통신격차를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서울시가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통신기본권이라는 시민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나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을 협소하게 해석해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사업을 반대한다면 자칫 과기정통부가 시민의 이익이 아닌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기부는 협소한 법령 해석에서 벗어나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와이파이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과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 관계 법령 간의 상충 요소가 있거나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과기부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빠른 시일 안에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돼 정착될 수 있도록 시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서울시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협의회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설문한 결과,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시민의 통신기본권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73.5%로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에선 ‘과기부의 법령 해석에 따라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은 17.8%에 불과했다. 또한 서울시가 생활권 전역으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사업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9일 성동구, 은평구, 도봉구, 강서구, 구로구 등 시내 5개 자치구와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에스넷(S-Nnet)’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다음달 이 5개구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내년에 25개구 전역으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는 고 박원순 전 시장이 통신분야 디지털 격차 해소와 복지를 위해 역점을 둬 추진했던 프로젝트다.

하지만 과기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들어 사업에 딴지를 걸면서, 서울시와의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자가망을 통해 영리 목적이 아닌 공공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등록된 기간통신사업자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기부가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경우 정부 예산을 대형 통신사가 지원받아 통신사가 제공하는 형태다.

지난 21일 시와 과기부, 통신4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서울시 공공와이파이에 관한 실무협의에서 양 측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동진 협의회장은 “이통사는 그만큼 수익이 마이너스이므로 무료 공공와이파이 관리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게 효율적일 뿐 아니라 시민에게 좋은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서울시 입장을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