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드레 OECD 한국경제 담당관

혁신기업 행정부담도 경감 조언

여성·노년 일자리 질 상향 의견도

한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돌발 변수에서 벗어나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평균치보다 높은 혁신 서비스 기업에 대한 행정 부담이나 규제수준을 대폭 낮추고, 여성·노년층 대상의 일자리 질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크리스토프 앙드레 OECD 한국경제 담당관은 지난 22일 서울 소공로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헤럴드 기업포럼 2020’에서 ▷여성·노년층 고용 개선 ▷디지털 혁신으로 생산성 제고 ▷무역 다변화 ▷친환경적 성장 등을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국 경제의 4대 과제를 제시했다. ▶관련기사 4면

앙드레 담당관은 코로나19 등 돌발 변수보다 급속한 고령화를 한국 경제 위기 요인으로 들었다. 그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 잠재력을 적극 늘려야 하는데 특히 여성 고용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한국 여성들은 교육 수준이 높다”며 비정규직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년층 고용에 대해서도 “70~74세의 노년층은 한국에서의 고용률이 다른 OECD 회원국보다 높지만, 문제는 고령층 임금 수준이 낮다는 것”이라며 일자리 질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혁신은 생산성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를 줄일 대안으로 꼽혔다. 한국에서 특히 중소기업 생산성이 낮은데, 중기의 디지털 역량을 높여 생산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에 집중된 수출처를 분산시키는 것도 경제 성장을 위한 과제로 지목됐다. 구체적으로 그는 “아시아가 매우 중요한 통상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출 제품도 다변화해 반도체, 전자, 화학, 자동차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쏠림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술 발전으로 친환경적인 성장을 도모하라는 조언도 나왔다. 그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과거에 비해 낮아졌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에 비해 높다”며 “환경 관련 기술 발전이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밝혔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탱해준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규제 장벽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앙드레 담당관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처 등은 호평했지만 특히 규제 환경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다. 그는 “한국이 OECD 회원국보다 잘 못하는 부분이 규제가 더 많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의 소유나 운영(경영권)에 관여하는 등 국가 개입의 수준은 한국이 OECD 평균과 비슷하다”면서도 “특히 신생 기업의 행정 부담이나 서비스 네트워크 장벽 부담 면에는 한국 규제 수준이 훨씬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디지털화 등으로 많은 기술변화가 나오는 만큼 규제도 이에 맞춰 변해야 한다”며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할 수 있고, 더 많은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방향으로 규제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