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이재정 경기교육감이 ‘학교교육은 국가의 책임입니다’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고등학교 교육비도 내년부터는 완전히 국가가 부담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교육예산을 내국세의 일정비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비율은 교육경비의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데 현재는20.79%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교부금제도는 김대중 정부시절인 2000년에 교육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법제화한다는 입법정신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내국세의 11.8%로 출발하여 상황에 따라 비율을 조정하였고, 노무현정부시절에는 20.0%까지 올랐습니다. 그후 2010년에는 지방세 도입에 따른 내국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비율을 20.27%로 올렸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정 부 시절에는 누리과정을 국가가사업으로 도입하면서 교육청에 유치원 부분(경기도의 경우 약 5천억원)을 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면서 교부금법의 입법정신을 외면한 채 교부금 배분 비율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 시절은 거의 매년 내국세 증가가 없어서 교부금도 전혀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지방채로 빚을 얻어서 운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은 매년 국가공무원인 교사와 지방공무원인 교직교원들의 호봉인상분만 하더라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채 만드는 빚은 결국 나중에 받을 교부금을 미리 당겨쓰는 것이기 때문에 빚이 많을수록 교육은 점점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고 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이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거의 10년 만에 내국세의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감소되면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0.19%를 늘린 20.46%로 교부금 비율을 조정하였고, 작년에는 고교무상교육 도입 등을 위하여 20.79%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고 했다.

그는 “교부금법이 가지는 한계는 국가의 내국세의 규모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의 상황에서는 내국세의 세입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금년 처럼 코로나19에 의하여 경제상황이 재난수준으로 악화되면서 내국세의 세수가 나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결과 국회에 제출한 2021년 정부의 예산안에 의하면 내년 교부금은 금년예산보다 약 0.4%가 감소된 51조8,335억원이어서 교육계에는 일대 비상이 결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추경예산에서 이미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4,219억원을 감액하여 이를 반영하였고 얼마가 더 감소될지는 예산이 확정되고 교육부가 배분하는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고 했다.

이 교육감은 “내년이 정말 걱정입니다. 신설학교도 지어야 하고 인건비 상승분 약 4800억, 고교무사교육 전학년 실시를 우한 1018억 그리고 한국형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추지나는 스마트스쿨 사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교육을 축소시킬 수는 없습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에 계신 교육관계자들도 모두 인내하고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