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공격 논란 여전…한반도 안보에 영향

“연말까지 방책 제시…전수방위 변경 없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

[헤럴드경제] 퇴임을 앞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비롯한 새로운 대응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1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미사일 저지에 관한 새로운 방침을 정치권과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것을 거론하며 “연말까지 마땅히 있어야 할 방책을 제시해 일본을 둘러싼 엄중한 안보 환경에 대응해 가기로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을 올해 6월 취소한 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다 선제공격 논란이 제기된 ‘적 기지 공격 능력’ 등이 대안으로 검토된 가운데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차기 총리가 오는 16일 임시 국회에서 선출될 예정임을 고려하면 이날 담화는 차기 내각을 향한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 적국 영역 안에 있는 기지를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이 일본을 공격하기 전에 적 미사일 발사 시설 등을 파괴해 일본을 방어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격 의사에 따른 결정이지만, 선제공격 논란은 계속됐다. 북한 등 위협을 염두에 두고 있어 한반도 안보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아베 총리는 제반 논란을 의식한 듯 “전수방위(專守防衛)의 사고방식은 조금의 변경도 없다”며 “일본과 미국의 기본적인 역할 분담을 바꾸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수방위’는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방위력을 사용하고 보유하는 방위력도 최소한으로 한다는 일본의 전략이다. 전력(戰力)을 보유하지 않고 무력행사와 전쟁을 포기한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9조에 따른 수동적 방위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