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998년·2008년과 상이한 모습”

외환위기 때는 1년새 10% 넘게 하락

사상최저로 떨어진 금리수준 등 차이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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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최근의 주택가격은 경기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과거 위기상황에서의 주택가격 동향과는 상이한 모습이란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9월)’에서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경기 위축 및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의 영향으로 4월 들어 오름세가 낮아졌다가 완화적인 금융여건 하에 주택 수급 우려, 주택가격 상승 기대 등으로 6월 이후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외환위기 당시 1997년 11월 이후 전국 주택가격은 1년새 10% 이상 감소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그해 10월 이후 지속 감세를 보이다 1년이 지난 시점에 달해서야 그 전 수준을 회복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국면에선 지난 2월 발생 때에도 집값은 상승세를 지속했고, 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가 기울기가 더 가팔라졌다.

한은은 “주택전세가격은 6월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위원은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을 포함한 금융부문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단 일부의 우려가 있으나, 현 위기 상황에서 통화당국이 우선순위를 두고 고려할 상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다만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선 공급정책, 조세정책 그리고 거리건전성 정책이 계획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두달 뒤인 7월 금통위에선 한 위원이 “최근 주식 및 부동산시장 등 자산시장의 가격 상승세에는 완화적인 금융상황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상당기간 부진한 모습을 이어갈 실물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의 지속이 불가피하다”고 발언했다.

국토연구원은 과거 위기와 이번의 차이의 배경으로 성장률, 금리, 주택가격 변동률, 미분양 주택 수준 등을 꼽았다.

외환위기 당시 성장률은 6.2%였고 금리(CD금리 기준)도 22.7%였다. 금융위기 때도 성장률은 5.3%였고, 5.3%의 금리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성장률은 2.0%로 금리도 앞선 위기들을 한참 밑도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역대 위기 당시보다 비교도 안될 정도로 완화적으로 변화된 통화정책 환경이 경기 충격 국면에서도 부동산 시장은 견인하고 있단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