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채 의존” 우려

속도조절하며 여론 지켜볼듯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난지원금 현실화 수준과 4차 추경 편성 등에 관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난지원금 현실화 수준과 4차 추경 편성 등에 관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정부 여당과 청와대사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일단 보류하기로 결론 지었다. 코로나19) 사태의 불확실성과 재정 부담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24일 "코로나 확산이 길어지면 제조업 타격에 대응해야 한다"며 "전방위적 종합대책을 염두에 두고 재정 여력을 함께 검토해야지, 일시적 내수 진작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달리 2차에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 조달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100% 국채 발행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2차 지원금은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1~3차 추경을 통해 이미 25조원 정도 (지출) 구조조정을 해버린 만큼 더 이상 구조조정을 할 사업이 없다. 재정 여력이 없을 경우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결국 국채 발행 뿐이다.

정부는 3차례 추경을 통해 이미 예정에 없던 예산을 60조원 가까이 더 쓴 상황이다.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부족한 금액은 국채를 발행해 추경 재원을 조달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38.1%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3.5%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1차처럼 전 가구에 40만~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14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로 줄일 경우 약 10조원, 50% 가구로 정하면 5조~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을 1인당 20만원으로 설정하면 10조원이다.

홍 부총리가 말대로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한다면 지급될 긴급재난지원금 만큼 국가채무가 늘어난다. 지급 규모가 10조원이라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0.5%포인트 안팎 올라간다는 계산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