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내년 본격 실시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강화

일자리예산 30조이상 가능성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내년도 고용·보건·복지예산이 200조원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가 취합한 관계부처의 2021년도 예산 요구현황에 따르면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2020년(512조3000억원) 대비 6.0% 증가한 542조9000억원에 달한다. 요구안이 550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이 중 36%인 198조원이 고용·보건·복지예산이다. 올해 고용·보건·복지예산 180조5000억원 대비 9.7% 증가한 것으로 이미 총지출 증가율(6%)을 훌쩍 뛰어넘는다.

그럼에도 내년 고용복지 예산이 2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유는 부처 요구안보다 최종예산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부처가 요구한 2020년 예산은 498조7000억원이었으나 국회에서 512조3000억원으로 통과됐다.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550조원+α’로 최소 550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고용·보건·복지예산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실시 등 고용안전망 강화,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쓰인다. 코로나로 인해 복지예산 지출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에 1조2000억원이 들어가고 올해 15조5000억원이 투입됐던 고용보험기금도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실업 급증과 보장성 강화 등으로 적잖은 재정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아졌다. 실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보험료 체계를 손보지 않는 한 고용보험기금 부담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하는 정부인 만큼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장려금 및 직접 일자리사업 등을 위한 내년 일자리예산이 올해 25조8000억원에서 크게 늘어나 3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보건·복지 분야 중에서도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예산이 올해 13조2000억원에서 약 15조원으로 불어난다.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 기준만 맞으면 일괄적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하도록 제도가 확대되는데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수급자 자체가 늘어난 결과다. 지난 2018년 예산이 11조5000억원이었는데 불과 2년 만에 단일 사업 예산이 4조원 가까이 불어나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예산 역시 올해 14조원에서 내년 15조원 정도로 증가한다.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내년 요구 예산이 2조20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소폭 축소된다. 저출산으로 지급 대상자가 줄어든 탓이다.

보건·복지 예산의 대부분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예산으로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 비중이 50% 안팎에 이른다. 이들 예산을 줄이려면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세입기반이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복지지출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어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