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요금 인상개편 온라인토론회

업종 단순화·누진제 폐지 추진도 제안

“서울시의 요금은 ㎥당 565원으로(전국 평균 723원) 전국 최저 수준이며, 타 광역시가 최근 10년간 3~4회 요금인상을 추진하는 동안 서울시는 유수율 제고 등 경영합리화를 통해 단 한 번의 요금인상 없이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해왔으나 최근 5년간 적자가 1614억원에 달하는 등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지난 24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백호)와 수돗물평가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상수도사업본부 대강당에서 ‘서울시 수도요금 인상 및 요금체계 개편’에 관한 온라인 시민토론회를 가졌다.

유튜브 아리수TV 채널을 통해 진행한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상수도의 현재 재정과 요금 현황을 분석, 상수도사업본부가 제안하는 수도요금 인상 및 업종 개편안에 대해 논의하고, 요금체계 개편 시 고려해야할 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김정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과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한인섭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이 되어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우선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 소장은 ‘서울시 상수도 요금현황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소장은 서울시 수도요금 현황 및 운영제도를 분석,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요금체계를 단순화 및 요금현실화율 향상을 제안했다.

그는 “2019년 결산기준 서울 수돗물의 ㎥당 요금은 565.67원으로 원가(706.67원) 대비 80% 수준이며 수도사업을 운영하는 6대 광역시와 상수도 요금을 비교했을 때 대전시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고 요금 현실화율도 두 번째로 낮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서울의 급수 수익은 최근 5년간 매년 6300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이나 총괄 원가는 2015년 7455억원에서 7873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적자가 심화됐다.

또 그는 “공공용과 일반용을 통합해 3개 업종으로 구분하는 6개 광역시와 달리 서울시만 유일하게 4개 업종(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으로 구분하고 누진단계 역시 세부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용 누진제는 사용자의 98%가 1단계 조정량을 차지하고 있어 누진제의 효과가 거의 없음”을 지적하며 요금수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재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장이 ‘수도요금 인상 및 업종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박 과장은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여건을 공개하고 요금조정의 필요성 및 요금체계 개편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누진제를 폐지하고 공공용과 일반용을 통합해 6개 광역시와 동일하게 3개 업종으로 운영할 것을 건의했으며 향후 5년간 중기 투자수요 및 재정수입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1909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고,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3년에 걸쳐 12%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시의 개편안대로라면 가정용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 ㎥당 ▷360원(0~30㎥ 이하) ▷550원(30~50㎥ 이하) ▷790원(50㎥ 초과)을 부과하던 것을 사용량 구분 없이 ㎥당 2021년 430원, 2022년 500원, 2023년부터 58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어 맹승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은 서울시가 제안한 요금체계 개편안인 ‘업종통폐합’과 ‘누진제 폐지’의 긍정적인 면과 문제점을 차례로 분석했다.

그는 ”요금체계를 개편하면 복잡한 체계를 단순화할 수 있고, 불합리한 누진체계가 개선될 수 있다“며 ”도시기능의 복잡·다양화로 업종구분의 실익이 없을뿐더러 복잡한 요금체계를 단순화하면 시민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 분석했다. 또 ”국가 정책상 장려하는 다자녀가구 등이 누진제로 인해 오히려 높은 요금을 적용받거나, 하나의 계량기를 여러 수용가가 사용할 경우 누진제를 적용 받는 불합리한 상황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전문가와 시민, 언론 등의 다양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경청하고 시의회와 함께 고민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26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는다. 이어 27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을 제출, 시의회 의결을 거쳐 9월29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최원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