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서정 차관 현장 방문 …플랫폼업계 의견 청취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고용안전망’ 밖에 놓인 플랫폼노동 종사자들에 대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각종 보호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헤럴드DB]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헤럴드DB]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배달대행업체 ‘스파이더 크래프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 말에는 기본적 노동조건의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등 다양한 방안을 포함한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현장의 상생협력 사례를 보고, 플랫폼 경제에 종사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현장에서 필요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어 “플랫폼 경제 역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산업이 되어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고용안전망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임 차관의 방문은 디지털 뉴딜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플랫폼노동 종사자와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창업한 ‘스파이더 크래프트’는 경쟁이 치열한 배달대행 시장에서 ‘사람 중심 경영’으로 급성장을 거듭했다. 배달기사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생각하는 종합보험의 보험료 일부(10%)를 지원하고, 모든 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운행시 착용할 수 있는 보호장구(라이더 에어백)를 자체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그 결과, 창업 1년여만에 전국적으로 170개 대리점과 배달기사 8000여명을 헤아린다. 배달대행업체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사용 계약을 맺은 지역 대리점이 배달기사를 고용해 음식점의 배달요청을 처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배달대행업체의 프로그램이 쓰인다.

유현철 스파이더 크래프트 CEO(최고경영자)는 “플랫폼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플랫폼 생태계 내 상생협력이 중요하다”며 “배달기사와 지역의 대리점 사장님들이 오래도록 같이 일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만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파이더 크래프트’ 사례발표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플랫폼경제 전반에 걸친 종사자 보호 방안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제안 등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배달기사, 배달대행업체, 플랫폼 기업 관계자들은 플랫폼 경제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중요한 기회라는 점에 공감하고, 플랫폼 경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 중심으로 접급해 지원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