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가계부담 의료비 분석

가구당 연평균 208만원 의료비 지출

1분위 가구 146만원, 5분위 가구는 273만원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국내 가계별 의료비 지출이 소득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의료비 지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국 의료패널을 활용한 가계부담 의료비 및 민간의료보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가계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한 의료비는 평균 208만2000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를 제외한 비용을 국내 가구수로 나눈 것이다.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연간 가계부담 의료비를 살펴보면,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는 146만4000원을, 2분위 가구는 191만3000원을, 3분위 가구는 204만3000원을, 4분위 가구는 225만4000원을,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 가구는 273만5000원을 각각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의료비를 많이 지출했으며, 특히 고소득(5분위) 가구가 저소득(1분위) 가구보다 1.9배나 의료비를 더 썼다.

가구 구성 세대별 연간 의료비는 1세대 가구가 173만7000원, 2세대 가구 233만6000원, 3세대 가구 326만9000원, 4세대 이상 가구 342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연간 가계부담 의료비는 251만3000원으로 장애가구원이 없는 가구(201만2000원)보다 약 50만원 더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연간 가계부담 의료비를 살펴보면 2011년 168만3000원, 2012년 177만3000원, 2013년 176만4000원, 2014년 177만7000원, 2015년 188만5000원, 2016년 200만원 등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의료비 지출은 최근 5년간(2013~2018년) 50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은 2018년 기준 OECD 평균이 8.8%였다. 한국은 2013년 6.6%에서 꾸준히 상승해 2018년 8.1%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의료패널은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사회연구원이 2008년부터 공동으로 우리나라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해 의료비(비급여 의료비 포함)와 의료이용 행태 등을 조사해 보건의료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한국의료패널에서 조사하는 가계부담 의료비는 가계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로, 보건의료 서비스 비용(응급, 입원, 외래 등 의료이용에 지출한 금액)과 의약품 구매비, 보건의료 용품비, 기타 의료비(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이용 때 쓴 교통비, 간병비 등) 등으로 나뉜다. 다만 건강보험제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급여비는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