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한계기업 영향’ 분석 노동생산성 정상기업 절반수준

‘만성 한계기업(한계기업 2년 차 이상)’이 정상기업의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명 ‘좀비기업’이 제때 정리됐다면 전체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1% 넘게 상승했을 것이란 추산이다. 국내 만성 한계기업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한계기업이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BOK이슈노트)’에 따르면 기업 수 기준으로 한계기업 비중은 2010년 7.4%에서 2018년 9.5%로 2.1%포인트 상승했고, 총자산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3.4%에서 4.2%로 0.8%포인트 늘었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배율이 연속 3년 이상 1미만이면서 업력이 10년 이상인 기업으로 국제기구 및 학계에서는 한계기업을 좀비기업(zombie firm)이라고 부른다. 한은 보고서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간이 3년이면 신규 한계기업(한계기업 1년차), 4년 이상이면 만성 한계기업으로 나눴다.

만성 한계기업의 비중은 2010년 4.2%에서 2018년 5.8%로 1.6%포인트 늘어나 신규 한계기업(3.2%-〉3.7%)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만성 한계기업의 비중이 높으면 기업 역동성 저하에 따른 저생산성 기업의 퇴출 부진이 한계기업 비중 상승의 주요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2010년에서 2018년 사이 한계기업의 노동생산성(1인당 실질부가가치)은 정상기업의 4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만성 한계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소규모 정상기업 노동생산성의 44.2%에 불과했다. 이는 소규모 만성 한계기업의 퇴출 부진이 우리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만성 한계기업은 정상기업의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규한계기업은 정상기업의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만성한계기업이 생산성이 높은 정상기업으로의 자원 이동을 제약해 전체 기업의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만성한계기업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하면 한계기업과 정상기업 간 유형자산증가율, 고용증가율 및 노동생산성의 격차는 각각 0.14%포인트, 0.17%포인트, 0.31%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기간 중 만성한계기업 비중의 최소값을 산출한 뒤 이 비중이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경우 정상기업의 유형자산증가율, 고용증가율은 각각 연평균 0.5%포인트, 0.4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노동생산성은 1.01% 상승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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