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가 시기때 요금인하 혜택

전문가 “적정원가 보장해줘야”

한국전력공사가 발표를 앞둔 가운데 전기요금개편안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쓰이는 석유 등 연료 가격 변동을 요금에 바로 반영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기와 유가 하락기에 도입하면 소비자들은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반대로 나중에 유가가 올라가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전기요금개편안은 올해 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전날 그린뉴딜 브리핑에서 “한전이 전기요금 개편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개편안 기본방향은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나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전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당초 올해 상반기에 추진하려던 전기요금 개편을 연기한 바 있다. 당시 한전은 “코로나19 확산과 유가 변동성 확대 등 변화한여건을 반영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유가연동제 도입에 대한 의지가 읽힌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전 입장에선 유가에 따른 실적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다. 전기요금은 사실상 고정돼있는데, 저유가 시기에는 연료비가 감소해 대규모 흑자를 내고, 고유가 시기에는 적자를 내는 일이 반복돼왔다. 실제로 2015~16년 유가가 배럴당 40~50달러였을 떼는 연간 11조~12조원의 흑자를, 유가가 60~70달러대였던 2018∼19년에는 2000억∼1조3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한전이 전기요금을 올린 것은 2013년 11월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고유가가 지속하자 주택용은 2.7%, 산업용은 6.4%를 올렸다.

학계에서도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박명덕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처럼 한전이 전기 원가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전력산업의 지속성이 유지될 수 없다”며 “적정 원가는 보장해주는 형태로 전기료 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으로 풀이된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생산원가보다도 낮은 현재의 전기요금이 전력 소비를 부추기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전기요금 합리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참여단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전기요금 책정 과정 등을 비교 검토한 뒤 요금 합리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