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조정·다주택자 중과 등 전방위적 의견 차

원안통과 될지 미지수

[헤럴드경제 = 박일한 기자] 정부·여당이 '12·16 대책', '6·17 대책', '7·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법안이 원안대로 7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부세법 최우선 처리'를 지시한 가운데 부동산 세제를 바라보는 여야 시각이 완전히 달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결국 여당 단독으로 처리될 것이란 라도

1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정부·여당이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세제대책을 담은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7월 국회 처리를 못 박고 '입법 속도전'에 나선 당·정이 법안 숙려기간(15일)을 고려해 7·10 대책 발표 당일 법안을 냈다.

이들 법안에는 '6·17 대책', '7·10 대책' 뿐 아니라 20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던 '12·16 대책'의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담겼다.

문제는 7월 임시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 지다.

법안 심의는 일러야 이달 중순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7월 국회가 문을 열었음에도 아직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등 일정이 진행되지 못한 데다 법안을 심사할 국회 기재위, 기재위 조세소위의 야당 위원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상임위 정상 체제가 갖춰져 기재위에서 정식 법안 심의에 들어가더라도 여야는 종부세, 양도세 법안을 둘러싸고 전방위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커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내놓은 부동산 세제 대책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기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통합당 류성걸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부가 더 고민이 필요한 정말 미흡한 안이다.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를 다 높이면 사지도 말고, 갖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는 건데 말이 되는가"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다주택자들만 문제가 있는 듯이 겨냥했다"고 비판했다.

21대 국회 들어 유경준 의원과 박성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통합당 의원이 제출한 종부세, 양도세 개정안 거의 모두 정부 대책과 정반대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위원으로 내정된 유 의원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어선 만큼 10여년 전 마련된 과세기준을 현실화해 조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 다주택자에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회 심의 '첫 관문'인 기재위 조세소위 합의가 불발될 경우 그간 '만장일치 합의'로 법안을 처리해 온 관례를 깨고 여당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종부세, 양도세 강화 법안은 기재위, 법제사법위, 본회의를 거치기까지 거여(巨與)인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