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2019 마약류 범죄백서’ 발간

비대면 거래늘고 신종 마약류 유통 확산

10대 사범도 143명→239명 67%나 껑충

檢, 해외 공급망 차단-재활 투트랙 대응

지난해 마약·향정·대마 등으로 적발된 마약류 사범이 역대 가장 많은 1만6044명을 기록했다.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늘고 신종 마약류 유통이 확산되면서 20~30대와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일반인 사범이 늘어난 가운데, 미성년자 사범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최근 발간한 ‘2019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018년의 1만2613명보다 3431명(27.2%) 증가하면서 1990년 대검이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한 이후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지난해 밀수·밀매를 포함한 공급사범은 4225명으로, 2018년(3292명) 대비 28.3%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신종 마약류의 유통이 늘어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전체 마약류의 압수량은 362㎏으로 전년도 압수량 415㎏보다 줄었지만 신종 마약류는 2018년 압수량 48.2㎏에서 지난해 82.7㎏으로 71.8% 늘었다. 신종 마약류 중 대마오일, 대마젤리, 대마쿠키 등 대마계 제품류와 최음제로 사용되는 일명 ‘러쉬’(알킬 니트리트류) 등 압수량은 같은 기간 23.2㎏에서 61.9㎏으로 167% 급증했다. 검찰은 주사기를 이용해 혈관에 투약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오일이나 향수, 전자담배 같은 방식으로 기호식품처럼 투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종 마약류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의 21.9%(3521명)가 20대, 25.7%(4126명)가 30대로 20~30대가 전체 마약류 사범의 절반에 가까웠다.

특히 수사당국이 우려하는 것은 19세 미만 미성년자 마약류 사범의 증가다. 지난해 적발된 19세 미만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39명으로 전년도 143명보다 100명 가까이 늘었다. 67.1%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는 10대 중반의 필로폰 사범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마약범죄조직이 한국을 주요 시장으로 보고 대량 밀수 및 경유지로 활용하고 있는 점도 마약류 범죄가 일상화되고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검찰은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 공항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부산·제주공항 등 전국 각지로 다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마약류 사범으로 적발된 외국인 숫자는 1529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0명 선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948명 대비 61% 늘었다. 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