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통한 대리대출 수수료 2015년부터 1021억원

신속 지원, 사각지대 해소 위해 직접대출 확대 필요성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소상공인 대상의 정책자금 대리대출 수수료가 최근 5년간 1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인 만큼 신속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직접대출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개 시중은행에 돌아간 소상공인 대출 취급 수수료는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021억원에 이르렀다. 2015년 113억원에서 2017년 180억원, 지난해 160억원으로 늘다 코로나19를 겪은 올해 상반기에는 288억원까지 증가했다.

소진공은 이자수입 중 1%를 금융기관 대출 취급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저신용 소상공인들에도 자금지원을 하기 위해 신청 건당 1000만원까지 직접대출을 시행했으나, 예산 등의 이유로 일정 규모 이상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리대출은 취급 수수료에서 재정부담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에서 사업주의 신용도에 따라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담보가 취약하고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들에게는 한계가 있는 방식”이라며 “보증서 발급 등 절차적 신속성이 떨어지는 대리대출보다 직접대출을 확대해 소상공인들에게 적기의 자금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