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300개사 설문…인증 취득·유지에 연 2180만원 소요

동질제품 반복적 인증 요구 가장 불만…정부지원책 58%가 “모른다”

[헤럴드경제 유재훈 기자] 중소제조업체 10곳 중 6곳이 품질·특허·디자인 등 각종 인증을 취득, 유지하는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18일 전국의 300개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인증취득 현황 및 애로조사’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제조업체들은 인증취득·유지를 위해 평균 연간 2180만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조사 업체의 63.7%는 ‘비용이 부담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이 인증 취득을 위한 평균 소요기간은 5.5개월로 조사됐고, 55.7%가 소요기간이 부담된다고 답변했다.

법정의무 이외에 임의 인증을 취득하는 주 목적은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의무사항’(48.3%), ‘공공기관 납품 시, 인증에 따른 가점’(31.7%) 순으로 조사됐다.

인증 취득 과정상에서 난이도를 물은 질문에 ‘인증 준비’는 54.7%, ‘비용 및 소요기간 등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은 52.3%, ‘높은 인증 기준’은 50.0%, ‘정보 탐색’은 41.7%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는 ‘동질 제품에 대한 반복적 인증(규격별)’이 41.7%로 가장 높았고, ‘짧은 유효기간’(36.3%), ‘중복(유사)된 인증 종류’(29.7%) 등 답변이 이어졌다.

[중기중앙회 제공]
[중기중앙회 제공]

한편, 정부 인증지원 정책 인지정도의 경우 ‘잘 알지 못한다’(58.3%), ‘알고는 있지만 활용하고 있지 않음’(22.3%), ‘알고 있고 활용하고 있음’(19.3%) 순으로 조사됐다.

활용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제품시험지원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선도기업인증지원사업’ 등을 응답하였고,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서류의 복잡성’, ‘지원절차의 까다로움’, ‘노력 대비 지원이 크지 않아서’ 등을 꼽았다.

인증취득 애로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부 정책으로는 ‘인증취득 비용 지원’이 40.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서류의 간소화 및 표준화’(39.0%), ‘인증 기준(규격) 재정비’(9.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인력, 자본 등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복잡한 서류 및 절차, 시험·검사 비용, 소요기간, 정기검사, 인증 갱신 등의 요소들은 많은 부담이 된다”며 “동질 제품에 대한 반복적이고 중복된 인증을 요구하는 인증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주요 인증들부터 순차적으로 유효기간 연장, 서류 간소화, 인증 통폐합 등 제도정비, 인증비용 인하 및 지원 등을 통해 인증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