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드라이브 거는 與…미온적인 野

다음주 ‘원포인트 국회’ 가능성…여야 협의중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고용보험 확대와 취업지원제도에 본격적인 드라이브에 걸고 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과의 합의가 관건이어서 한 달 채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에 곧바로 나서겠다”며 “21대 국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은 최대한 20대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이 필요한데, 고용보험의 획기적인 확대와 국민취업제도의 시행을 위한 관련법이 필수적”이라며 “환노위 심사에서 통 큰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부터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과 국민취업제도 관련 법안을 다뤄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통합당과의 합의가 관건이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이자 통합당 의원은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 참석해 “국민취업제도와 관련해 통합당도 큰 틀에선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제도화로 인해 예산이 얼마나 추가돼야 하는지, 지자체별로 주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조정할건지, 썩 좋지 않았던 취업 성과는 어떻게 보완할 건지가 쟁점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고용보험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점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의 틀 안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여러 현실적 여건상 한꺼번에 (대상을 확대)하는 건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는 고용보험의 전면적인 도입을 위해선 관련 재원 조달 방식이나 보험료 징수체계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두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15일 이후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개최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부친상을 치르고 있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에 복귀하는대로 협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두 원내대표는 이르면 13일 회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5일까지는 (본회의 개최가) 어려울 것 같다”며 “두 원내대표가 다음 주 중으로 원포인트 국회를 하는 것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