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는 복원력 있다” 평가

국민연금 2057년께 기금 소진 예상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제통화기금(IMF)가 한국의 금융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으로 복원력이 있지만, 주택 가격 하락시 고령층 차주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MF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금융시스템 안정성 평가’(FSSA) 보고서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IMF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해 평가한 결과,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복원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분야별로 새로운 환경에 따른 취약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주택가격 하락 충격 등이 발생할 경우 특히 고령층 차주의 취약성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

개별 금융업권별로는 은행의 경우 핀테크 발전이 수익성과 건전성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은 저금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생명보험업권의 영업이익이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민연금은 현행 추세를 유지할 경우 2057년께 기금 소진이 예상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핀테크의 경우 오픈뱅킹의 법적근거 마련을 포함해 보안상, 운영상 리스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국의 정책대응체계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미시·거시 건전성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고, 가계부채 등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금융안정성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한 협의체가 없는 점을 취약요소로 꼽았다.

금융업권별 감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업권별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고는 있지만, 비(非)지주 금융그룹 감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감독 강화 필요성이 있으며, 자본시장 및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리체계와 관련해서는 국제기준을 전반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채권자손실분담제도(Bail-in), 대형은행의 회생계획 작성 의무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IMF의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초부터 한국, 미국, 홍콩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를 담고 있다. 한국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로 분류돼 정기적 평가를 받아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번 평가는 2003년, 2014년에 이은 세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