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준·재무부 협업 신속한 집행

韓 회사채·CP 매입 SPV 논의 단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과 기업들의 자금 지원에 당국이 적극 나서고 있지만, 미국에 비해 아직 지원 수위가 미진하단 지적이 나온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경우 특수목적회사(SPV) 설립 등의 방식으로 벌써 12개 긴급대출 기구를 가동하며 ‘정책의 향연’을 펼치고 있단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특별 유동성 지원 기구 발족도 이뤄지지 않았다. 법 해석의 울타리에 갇혀 전시(戰時)에 수준의 신속 정책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단 비판이다,

미국은 지난달 국고채전문 딜러사에 대출을 허용하는 기구(PDCF) 발족을 시작으로 회사채, 기업어음 등을 매입해 기업 자금을 지원하는 기구(CPFF·PMCCF·SMCCF)도 일찌감치 가동한 상태다. 개인 소비자 금융(TALF), 중소기업(MSNLF·MSELF), 지방정부(MLF), 근로자 임금(PPPLF), 외국 중앙은행(FIMA Repo)까지도 별도 기구를 통해 전방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경제·금융 환경이 달라 지원 방식에도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지만, 연준의 주도로 재무부와 속도감 있는 협의를 통해 유동성 지원을 다각화하고 있는 모습엔 크게 뒤쳐진게 아니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연준처럼 SPV를 통해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도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단계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9일 “현재 직접 비금융기관 특별대출을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그 자체로는 기본적으로 한계와 제약이 있다”며 “연준과 같이 정부 보증 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크고, 정부의 신용보강을 통해 시장안정에 대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보증은 재정이 소요되는 문제로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이제 막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상황에서 원구성 등으로 상당 시간 지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한은은 금명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회사채 담보 비상대출 프로그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일반 증권사를 대상으로 대출을 허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환위기 때도 지원을 했지만, 공적 기능을 하는 한국증권금융·신용관리기금을 통한 간접 방식이었다.

서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