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이 3일 코로나19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민생당은 경제, 부동산, 청년 등 12개 분야 총 114개 공약과 17개 시·도별 공약을 담은 정책공약자료집 민생보감에 이런 방안을 포함시켰다.
모든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200만원의 재난극복수당을 지급한다. 현 정부의 지원액보다 약 2배 가량 많은 금액이다. 또 범위도 하위 70%에서 전 가구로 확대 편성했다.
민생당은 “소득하위 70%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대상 선별 등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모두에게 일단 주고 부유층에 대해서는 추후 세금으로 환수하자”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주요 피해계층인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300만∼600만 원을 매출손실보전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또 이들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일정 기간 유예·감면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10인 이하 소상공인 370만명에게는 10만원의 임대료도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집값의 급락시 예상되는 깡통 전세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을 국가가 보증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주고 임대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다.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거대 양당의 횡포에 국민이 불모 잡히는 정치는 끝장내야 한다”며 “다당제 연합정치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