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100명씩 200명 추가 양성 공약 발표

등록금은 기존 로스쿨의 25% 내외로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대학교에 로스쿨 과정을 만든다. 또 야간 대학에도 로스쿨 과정을 도입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통신대와 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도입이 결정된 로스쿨 제도는 2018년 사법시험 폐지와 함께 유일한 법조인 입문 제도로 남아있다. 하지만 등록금과 부대비용이 많이 들고, 전형과정 또한 2~30대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공약 배경을 전했다.

조 의장은 “변호사 예비시험제 도입이나 사법시험 부활 목소리도 있지만, 2009년부터 어렵게 도입된 현행 로스쿨 제도의 틀을 존중해 야간·온라인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방통대와 야간 대학원에 설치할 로스쿨 역시 기존 로스쿨과 동일하게 3년 과정을 유지하고 입학 및 학사 관리 기준도 기존처럼 엄격하게 관리한다. 정원은 방통대 100명, 야간 로스쿨 과정에 100명씩 배정하는 것이 골자다.

등록금은 현재 평균 1000만원 가까운 로스쿨 등록금보다 저렴한, 전 로스쿨 평균등록금의 20~25%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공약을 적극 추진해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