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전쟁 끝낼 첫걸음을 떼다

입력 2020-01-16 11:34:42

18개월만에 1단계 합의 서명

지재권·기술이전 등 8개조항

美, 중국산 제품 추가관세 철회

세계경제 ‘불확실성’ 일부 완화

15일(현지시간) 미국에서는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에 대한 서명이 나란히 진행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중 무역전쟁 18개월만에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를 이루고 합의안에 서명을 하고 있다(위쪽).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같은날 의회 의사당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상원 송부 결의안에 서명하고 있다. [AP·로이터]

중국이 향후 미국의 기술·기업비밀을 탈취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 때 기술이전도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 또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향후 2년간 2000억달러어치 구매한다. 미국은 애초 계획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키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국 측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와 이런 내용을 담은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 ▶관련기사 4·17면

이로써 미국이 2018년 7월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을 물리며 시작한 ‘미·중 무역전쟁’이 약 18개월 만에 ‘종식’의 첫 걸음을 뗐다. 세계 경제를 짓누르던 불확실성도 일부 걷힐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대(對)중 압박을 통한 대규모 상품의 추가 수출을 확보해 재선(再選)의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성과를 냈다. 시 주석도 중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5%대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전망(IMF)이 나오는 등 경제둔화를 막을 조치가 필요해 합의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합의문은 지식재산권·기술이전·농산물·금융서비스·거시정책과 외환 투명성·교역확대·이행 강제 메커니즘 등 8개 장(障)으로 이뤄졌다.

중국은 2021년 12월까지 공산품 등 총 2000억달러어치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키로 했다. 미국은 작년 12월 15일부터 부과하려던 중국산 제품 1600억달러에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1200억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한 15%의 관세는 7.5%로 낮춘다. 2500억달러 어치의 중국상품에 부과해온 25%의 관세는 유지한다.

양국이 기업비밀 탈취에 대한 형사처벌 합의·기술이전 강요금지에 합의한 건 과거보다 한 발 나아간 대목이라는 평가다. 미국 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사항이다. 그러나 중국 내 법·규제 개정을 의무화하진 않았다.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이번 합의 발효 후 30일 내 제출키로 했다.

홍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