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택 불로소득 안돼” 투기와의 전쟁 지지

전월세 규제 카드로 무주택자 마음 잡기

한국당

“재건축·재개발 풀어 공급 확대”로 맞불

3기 신도시 정책 전면 재검토 추진 방침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부동산 관련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부동산=표심’ 공식이 위력을 떨칠 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지지하면서 무주택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문재인 정부가 틀어쥔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놔 표심을 흔들고 있다.

역대 선거에서 부동산은 가장 확실한 공략 대상이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고, 지역 개발을 약속하는 것만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표심도 동요했다. 실제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치러진 5번의 총선에서 선거 직전 두달간 전국의 주택 매매가는 한번도 빠짐없이 상승세를 기록했다. 총선이 치러진 직후에도 대부분 상승했는데, 일시적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때는 16대(2000년), 17대(2004년) 두 번 뿐이었다.

특히 이번 선거는 18번이라는 초유의 부동산 정책이 나온 이후 치러지는 것이어서, 부동산 관련 ‘말 한마디’의 무게감이 여느 때와 다르다. 시장에 대기 중인 유동자금(M2통화량)도 2900조원(11월 기준)에 달해, 정책 민감도도 높다.

▶與, “집으로 이익 내면 안돼”…전월세 규제 카드 내놓나=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는 집으로 만족해야지 다른 사람이 살 집으로 이익을 내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규제를 지지하는 발언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19번째 부동산 관련 정책으로 예상되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추진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청구해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수 있고, 계약 종료 후 올릴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 한정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 교수는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시행하게 되면 정부가 나서서 가격을 통제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면서 “거래를 정부가 규제하고, 가격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사유재산침해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맞불 카드’ 꺼낸 野, “재건축·재개발 풀어 공급 확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사실상 ‘맞불 공약’을 내놨다.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도심 지역의 주택공급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주요 골자로 꼽힌다.

김재원 한국당 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은 이해찬 대표와 같은 날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정책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원하는 곳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주요 공약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고가주택 기준 조정(9억→12억원)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3기 신도시 정책 전면 재검토 등이 포함된다.

서울 도심 및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정비사업장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수도권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당수 노후 아파트 주민들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이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 대부분 재건축 단지는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로 인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정책도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김 단장은 “3기 신도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장기적 고려 없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추진된 정책”이라며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지역에 무분별한 난개발 정책이 이어지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 성연진·양대근·이원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