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TF 단속결과

서류점검 외 실사도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대출을 부정하게 받으려하던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국민행복기금과 서민금융진흥원의 담당직원 6명으로 구성된 ‘부정대출방지 태스크포스(TF)’는 이달 초 서민·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당국이 출시한 ‘햇살론17’로 허위대출을 받으려던 3명을 찾아내 형사고소했다. 제출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불법대출을 알선한 브로커 1명과, 그런 방식으로 대출을 받으려 했던 이용자 2명이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2000년생(만 19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국세청 소득증명서를 확인했는데 발급번호가 의심스러웠다”며 “SNS를 통해 서류를 조작하는 브로커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TF는 추가로 적발한 브로커·대출자 4명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일부 대출 브로커들이 햇살론17 이외의 서민대출상품을 악용한 정황도 발견해 당국에 보고했다.

TF 팀 관계자는 “대출 신청자들이 제출했던 서류를 전수점검하고 필요하면 실사도 벌였다”며 “신청양식에 적힌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초 출시된 햇살론17은 저신용자들에게 17.9% 단일금리로 제공하는 정책대출이다. 기존에는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써야했던 이들이 대거 몰리면서 출시 첫 달에만 공급실적 1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는 2940억원이 공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