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위와 직결…정책 합리성·군사 판단 왜곡 안돼”

-“주한미군 논쟁, 전작권 전환과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국과 미국의 전 군 고위인사들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정치적 결정이 아닌 조건과 능력에 따라 이뤄져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료사진. [헤럴드DB]
한국과 미국의 전 군 고위인사들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정치적 결정이 아닌 조건과 능력에 따라 이뤄져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미 전 군 고위인사들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정치적 결정이나 시기가 아닌 한국군의 조건과 능력에 따라 이뤄져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민구 전 국방장관은 30일 한미클럽이 발행한 ‘한미저널 3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논리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권 임기 내 필요 및 충분조건이 구비될 경우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고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전작권 전환은 국가 안위와 직결되므로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합목적성이 정책적 합리성과 군사적 판단을 왜곡시켜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신 전 국방장관도 “한미가 합의한 한국군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구비 등 세부 조건들이 충실히 이행됐을 때 전작권을 전환받으면 된다”며 “한미가 함께 조건을 충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임스 서먼 전 한미연합사령관도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2년 5월 전작권 전환 가능성에 대해 “조건에 기초해야 한다”며 “이는 연합군을 지휘·통제하는 올바른 능력을 보유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강조했다. 그는 또 “조건에 기반해야 하며 시기에 기반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역시 “한국군이 갖춰야 할 지휘·통제 능력, 의사결정자들의 연합정책 결정 체계 내 대비태세, 엄선된 군사능력 등 조건들이 적절히 충족된다면 (2022년 5월 이전에라도)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버웰 벨 전 연합사령관은 “북한과의 전쟁은 재래식과 핵이 동시에 동원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면서 “지금까지 알려져 온 개념의 전작권 전환이 한반도에서의 전투 관점에서 볼 때는 더 이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이 시점에서 내린 제 결정”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한국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우려가 끊이지 않는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약화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했지만 우려도 엇갈렸다. 윤광웅 전 국방장관은 “미국의 세계전략상 한반도의 가치가 유지되는 한 미군의 급격한 철수는 없을 것”이라며 “유라시아 대륙에 단일 강대국의 출현이라는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과 미 전략가 하리 서머스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 강대국이 중국이라고 상정할 때 주한미군의 역할은 미국의 세계 전략상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먼 전 사령관도 “핵무기 위협과 장거리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북한의 심각한 위협이 있는 한 미국은 신뢰할만한 억지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주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태영 전 국방장관은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사의 기능 발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미군이 연합작전시 적용하는 ‘퍼싱 원칙’(건국 이래 타국 군의 지휘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기에 주한미군 규모의 감축이나 철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의 감축을 압박하는 사람들이 한국과 미국에 각각 있을 것”이라면서 “한반도에서 미군과 한국군의 미래 태세와 관련한 논쟁은 전작권 전환과는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안보상황에 따른 정밀한 평가에 기초해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