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적자 비율 3% 넘어

정부가 경제활력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재정적자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정건전화 의지 자체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이명박(MB)·박근혜 정부 때에는 적자를 내더라도 중기적으로 ‘균형’을 이루거나 ‘개선’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나, 현 정부 들어서는 이런 목표 자체가 사라진 것이다.

더욱이 이전 정부에서 재정적자를 내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경계, 즉 위험수위로 여겼던 국내총생산(GDP) 대비적자 비율 3%를 넘어 이젠 3% 중반대의 적자를 관리 목표로 삼을 정도로 건전화 의지가 퇴색했다. 우리나라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미래 위험에 대비해 다른 선진국들보다 훨씬 튼튼한 재정을 유지해야 10년 전 남유럽 국가들과 같은 재정위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04년부터 향후 5년 동안의 중기 정책방향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해 매년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시된 중기 재정운용 목표가 갈수록 약화돼 현 정부 들어선 3%대 적자를 용인할 정도로 후퇴했다.

역대 정부의 재정수지 관리 목표를 보면 노무현 정부(2003~2007년) 때에는 집권 초기 ‘2008년까지 균형’을 목표를 잡았다가 ‘GDP 대비 1% 적자’로 다소 후퇴했다. MB 정부(2008~2012년)는 첫해 ‘1% 내외 적자’로 잡았다가 이후 ‘2012~2014년 균형’으로 강화했고, 박근혜 정부(2013~2017년) 때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점진적·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 첫해인 2017년 재정계획에서 ‘GDP 대비 2% 적자’로 후퇴한 데 이어 지난해엔 ‘3% 이내 적자’, 올해는 ‘3% 중반 적자’로 더욱 후퇴했다. 또 이전 정부에서는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 이내에서 관리했으나, 현 정부에선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물론 역대 정부의 재정운용 목표가 모두 달성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재정건전화 의지가 퇴색하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현 정부 집권기간 중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단기적인 수지악화를 감내하되 중기적으로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기대하고 있으나 정부의 개정건전화 의지를 살펴보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