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미래에 전개될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연합]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연합]

김 차관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 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아 왔다. 하지만 지금은 당시에 비해 우리 경제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대한 고려해 정부 입장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WTO개도국지위 유지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이 지난 1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개도국 유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한이 이달 23일까지다. [연합]
'WTO개도국지위 유지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이 지난 1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개도국 유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한이 이달 23일까지다. [연합]

이미 정부는 이달에만 두 차례 농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0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주재로, 17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재로 각각 열렸다.

김 차관은 WTO 개도국 특혜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다시 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개도국 특혜 관련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우리 농업의 현실이 어떠한지, 향후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정부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 지 등에 대해 고견을 달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WTO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기로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WTO협정은 각국이 개도국임을 선언하고 관세, 수입 쿼터, 보조금 등에서 선진국과 다른 우대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은 쌀 직불금 등 농업 보조금과 쌀 등 농산물 수입 규제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농업계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는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농업인 단체서는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한국농업인단체연합 상임대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등 10명이 참석했고, 전문가 그룹서는 정인교 인하대 교수,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박사가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