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국장급·11개과 신설 ‘큰 폭’

일자리 등 4대 국정과제 맡을

포용성장정책관·사회자본과 신설

사회적가치심의관도 함께 만들어

취약계층 지원·상생협력 등 제고

남북경협조정·신남방경제과도 생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감사장을 직접 찾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기하강과 미중 무역갈등, 일본 수출규제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투자·소비·수출 등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하여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감사장을 직접 찾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기하강과 미중 무역갈등, 일본 수출규제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투자·소비·수출 등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하여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

기획재정부가 ‘포용성장’ 추진을 염두에 두고 큰폭의 조직개편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헤럴드경제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4개 국장급 자리와 11개 과를 신설하기로 하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조직개편의 방점은 국정운영의 핵심 이념인 ‘포용성장’에 찍혔다.

먼저 경제구조개혁국 아래 포용성장정책관, 사회자본과를 신설한다. 경제구조개혁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기재부 내에 신설된 국이다. 일자리, 소득 분배, 저출산, 고령화 등 문재인 정부의 4대 핵심 국정과제를 맡고 있다.

연장선상에서 장기전략국 내 사회적가치심의관 자리를 새로 둔다. 실무를 담당할 사회적가치과와 미래사회분석과, 지속가능경제과 등도 함께 만든다. 취약계층 지원, 상생협력, 지역경제, 공동체 등 사회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짜게 된다.

현 정부는 저성장과 양극화로 인한 사회통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 새로운 발전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고,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체감 성과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경제 컨트롤 타워인 기재부에 ‘포용성장’ 가치를 이식하기 위한 시도다. 이윤 극대화를 최고선으로 하는 시장자본주의에 신뢰와 협력, 연대 정신을 결합해 새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또 다른 중점 국정목표인 ‘남북 경제협력’에도 힘을 실을 예정이다. 대외경제국 안에 남북경제과, 남북경협팀을 두고 있었지만 추가로 남북경협조정과를 신설한다. 남북경협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예산, 부처 조정 업무를 맡을 전망이다.

신남방경제과도 새로 생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 회원국을 모두 방문하는 등 신남방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장급인 대외경제심의관도 추가로 만든다. 또 늘어난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세제실 안에 공익법인세제과, 국제조세협력과 등이 신설된다.

기존에 공익법인 관련 세제 업무는 재산세제과에서 맡고 있었지만 독립적인 부서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학술, 문화단체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권한이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된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새로 제정됐고,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공익법인을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해 큰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국제조세협력과는 이른바 ‘구글세’라 불리는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세계 각국과 함께 BEPS(다국적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문제)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예산실에 국제협력예산과와 재정조정과, 국고국에 혁신조달정책과, 기획조정실 내 정보보안담당관도 신설할 예정이다.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