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기관 경제활력투자 점검회의 열고 투자 확대 독려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기획재정부가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주택금융공사·토지주택공사(LH) 등 정부 출자기관을 대상으로 경제활력을 위한 투자확대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의 배당조정으로 이들이 확보한 1조5000억원의 재원에 해당하는 실적을 낼 것을 당부했다.

기재부는 26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출자기관 경제활력투자 점검회의’를 열어정부 출자기관의 경제활력을 위한 투자와 국유지 토지개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추진토록 독려했다.

구 차관은 “지금의 엄중한 경제상황에서 출자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크다”며 “출자기관이 배당조정으로 확보한 1조5000억원의 재원에 해당하는 실적을 달성하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출자기관에서 받는 정부의 배당수입을 목표치보다 낮춘 만큼, 그에 상당한 투자를 촉구한 것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자기관 경제활력투자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자기관 경제활력투자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에 출자기관들은 주요 투자 성과 및 계획을 발표하고, 투자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주력업종 구조조정 및 소재·부품업종 등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등에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당초 모기지 공급이 다소 저조했으나, 최근 출시한 20조원 규모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통해 계획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전세금 반환 보증을 작년 19조원에서 올해 25조원으로 크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수출입은행의 초고위험국 특별계정은 나이지리아 수주지원 3억달러 등 연말까지 4600억원 승인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이며, 이외에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등도 내년 사업 조기 집행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유지 토지개발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인 LH를 중심으로 사업에 보다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산과 의정부에 이어 원주권 군부지 사업계획을 10월 중 승인해 우선추진사업 3곳의 사업계획 승인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사업지 8곳도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구 차관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출자기관의 경제활력 투자와 국유지 토지개발 추진을 독려하고, 기관별 투자 성과를 엄정히 평가해 내년 배당시 반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