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등 수급상 상승재료 多
변동금리는 1%대 금리 어려울듯
은행도 MBS발행금리 오르면 유리
주금공, 유사시 해외조달 나설수도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최근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안심대출) 정책효과가 클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주택저당채권(MBS) 발행금리도 기존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은행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에서 발행하는 만기별 MBS 금리는 이달 들어 급등했다. MBS 1·2·3·5·7·10·15·20년물 모두 지난달에 비해 20~50bp 정도 상승했다. 10년 만기 MBS의 경우 지난달 1.38% 금리로 발행됐는데 이달 24일에는 1.899%로 발행됐다.
은행 입장에서 MBS금리 상승은 이자손실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이자율이 더 높은 기존 주담대 채권을 주금공에 넘기고 이 보다 낮은 금리의 MBS를 보유하게 될 은행은 그 차이만큼 기대수익이 줄어든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8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달보다 0.17%포인트 하락한 2.47%로 집계됐다. 지난달에 발행한 MBS 10년물 금리와 비교하면 1.09%p 높은 수준이다. 8월 중 안심대출 MBS가 발행됐다고 가정할 경우 은행 입장에서는 2000억원 정도의 이자수익이 감소하는 것이다.
실제 MBS 발행은 올 12월 6조원을 비롯, 내년까지 나눠서 이뤄진다. 내년에는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도 예정돼 있다. 수급요건으로만 보면 금리상승 확률이 높다. 다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인하를 언제 얼마나 단행할 지가 변수다.
발행금리만 괜찮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MBS 보유가 자본적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산 구성이 위험가중치가 0인 MBS로 바뀌기 때문에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새로운 예대율 규제에도 가계대출 감소로 인한 비율 감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금공 입장에서는 MBS금리의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경우 당초 예상보다 이자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수요도 많고, 시장금리도 국내보다 낮은 해외 시장으로 나가면 발행금리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국내 공급될 외화 규모에 부담을 느낄 정부가 해외발행을 꺼리고 있지만, MBS 발행금리가 주금공이 실질적 부담이 된다면 일부 허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MBS금리가 오르면 주금공 입장에서 이자비용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시장 여건에 따라 결정하는 MBS 스프레드(가산금리)를 수익과 손실 개념으로 책정하지 않기에 MBS금리 상승을 주금공 손실 증가로 직접 연결시키기에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안심대출 MBS의 은행 의무보유비율은 확정되지 않았다. 2015년 출시된 1차 안심대출 전례를 보면 당시 1~7년물은 각 은행들이 주담대 대환 비율만큼 나눠 가져갔다. 10년 이상 장기물은 채권시장에서 장기투자자 대상으로 입찰한 뒤 미매각분을 은행들이 매입했다. 1차 안심대출이 나왔을 때 은행의 MBS '의무보유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이번 2차 안심대출의 의무보유기간은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논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