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현금복지, 올해 신설 예산만 1637억... 5년만에 14배

무리한 현금복지 치중…봉화군, 지방세수 28% 현금복지 투입

김승희 의원 [헤럴드DB]
김승희 의원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지방자치단체들이 소득에 상관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현금복지 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취약계층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로부터 제출받은 '시도·시군구별 현금성 복지사업 현황'를 분석한 결과, 각 지자체가 소득을 안따지는 현금복지 사업으로 올해 신설한 예산만 1637억원에 달했다. 5년만에 14배나 급증한 것이다.

각 지자체가 신설한 보편적 현금복지 사업은 2014년 30건에서, 2015년 29건, 2016년 18건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부터 2017년 30건, 2018년 55건, 2019년 6월 60건으로 증가했다. 5년 전인 2014년에 비해 신설된 사업 수는 2배 늘었다.

특히 각 지자체가 신설한 보편적 현금복지 사업 예산은 2014년 114억, 2015년 141억, 2016년 128억, 2017년 103억, 2018년 779억, 2019년 1637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5년 전인 2014년과 비교했을 때 약 14배의 예산이 더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65개의 현금복지사업이 신설됐다. 이 중 경기도가 15개로 전체 신설 사업 중 23%를 차지했다. 사업예산은 1966억원으로 전체 전국에서 신설된 사업예산 3034억원의 64.8%에 달했다. 반면, 경남은 현금복지사업이 지난 2016년부터 단 한 건도 신설되지 않았다

시도 중 지방세수입대비 현금복지사업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으로 9335억원의 지방세수입 중 현금복지사업 예산이 531억원(5.69%)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제주로 1조4373억원의 지방세수입 중 현금복지사업 예산이 1억원(0.01%)이었다.

17개 시도의 현금복지사업은 총 202개, 시도별 평균 11.9개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다. 이 중 강원이 22개로 가장 많았고, 제주는 1개 사업으로 가장 적었다. 17개 시도의 평균 현금복지사업 예산은 411억원이었고,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로 2678억원, 가장 적은 곳은 제주로 1억원이었다.

전국 시군구별 지방세수대비 현금복지사업 비율 상위 10개지역은 경북 봉화군(27.96%), 강원 인제군(24.97%), 서울 도봉구(24.54%), 울산 북구(24.17%), 충북 영동군(23.15%), 강원 고성군(22.72%), 서울 관악구(19.58%), 강원 삼척시(19.47%), 강원 양양군(18.89%), 서울 구로구(18.86%) 순이었다.

김승희 의원은 “정작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이 받아야 할 지원 규모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에서 시행하는 현금복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