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서 시운전→일반버스 병행→승객 탑승으로 자율주행버스 시도

- 대구서는 제조시설 없는 스타트업도 의료기기 제작 가능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강원도에서는 국내 최초로 민간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원격의료의 길이 열렸다.

강원도에서의 원격의료는 원주와 춘천 지역 당뇨·고혈압 환자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초진 경험이 있는 고혈압·당뇨 환자가 재진 요청을 하면,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진단과 상담, 처방까지 할 수 있다. 단, 진단과 처방은 간호사가 입회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1년에 200명까지만 원격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구 진행 기간이 2년이니 총 400명까지 원격의료를 신청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간호사 1명이 60가구를 관리하면서 한 달에 한 번 꼴로 환자를 방문하는 형태다. 매번 똑같은 약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 오래 대기해야 했던 만성질환자들의 불편이 줄고, 격오지나 군부대 등 의사와 상담하기 힘들었던 지역의 의료 수요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부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은 해운대와 남구 등 11개 지역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역화폐, 관광, 수산물 이력관리 서비스 등의 실험에 나선다. 그러나 ‘블록체인의 꽃’이라는 가상화폐는 허용되지 않는다.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지역화폐(부산 디지털바우처)는 가상화폐의 성격을 제거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다. 부산은 이를 법정 통화로 교환·지급도 가능하도록 했다. 부산의 블록체인 사업도 특구 내의 관광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서만 수행하는 것으로 조건이 달려있다.

대구는 아이디어와 기술은 있지만 설비와 자금이 부족했던 의료기기 스타트업들의 성지(聖地)가 될 전망이다. 의료기기는 현행법상 직접 또는 위탁제조만 가능하고, 제조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이 금지됐다.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대구 혁신의료지구 등 3개 지역에서 3D프린터를 활용한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작소를 구축한다. 스타트업들이 제조장비를 구비하는 부담을 줄이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의료기기를 제작하는데 전력하게 될 전망이다.

대구는 또 재택 임상서비스, 재택 수집 데이터 전송 등 7개 분야의 임상시험을 허용해 ‘스마트 웰니스’의 도시로 자리잡겠다는 포부다.

전남의 영광과 목포, 신안에서는 e-모빌리티가 현행 규제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통행을 하며 농업 등 각종 사업으로 활용 영역을 넓힐 예정이다. 기존 도로교통법 상에서는 초소형전기차는 다리 위 통행이 불가능하고, 전기자전거나 전동 퀵보드의 자동차도로 통행도 금지되어 있다.

전남은 이를 허용해 초소형 전기차를 이용한 물류배송, 농업 일손 절감 등의 실험에 나설 계획이다. 초소형전기차의 교량(압해대교) 위 통행은 바로 시도해보고,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은 안전성 검사결과에 따라 재검토 할 수 있다.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가 많은 세종에서는 ‘자율주행 상용버스’ 실험에 도전한다. 안정성이 담보된 범위 내에서 자율주행 여객 운송 서비스를 실험해볼 수 있도록 ‘한정 면허’를 부여하고, 단계별 실험에 나선다. 자율주행 버스는 단독 시운전부터 시작, 일반차와 함께 운행하는 과도기를 거쳐 승객을 태우고 운행에 나서는 최종 단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충북혁신도시에서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의 발달에 걸맞는 가스기기 무선제어·차단을 도입키로 했다. 현행법은 가스용품은 차단하거나 제어하는 기준이 유선으로만 규정돼 있어, 무선으로 가스를 제어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했다. 충북은 무선제어 및 차단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4건의 규제를 2년간 타파해 스마트 안전제어 서비스의 상용화를 이룰 계획이다.

경북 포항은 차세대 배터리를 통한 ‘희토류 광산’으로 거듭나게 된다. 전기차가 미래차산업의 주축이 되면서 폐 배터리 재사용 문제도 대두되고 있지만 폭발 등의 위험 부담으로 재사용 기준을 정하는게 어려웠다. 경북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사용 후 재사용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전기차 폐 배터리 재사용 기준이 잡히면 함유 금속을 재활용하는 이른바 ‘도시광산’ 사업도 활성화돼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의 원료인 희토류를 확보하는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신청 지역이었던 지자체 8곳 중 ‘수소 그린 모빌리티’를 주제로 삼았던 울산은 최종 심사에서 탈락했다. 위원회는 “산업의 중요성과 성장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수소연료전지 로봇이나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를 1차 선정에서는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