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비용 ↑·노동생산성 ↓ 2001~2018년 최저임금 연평균 9% 상승할때 명목임금 4.9%·물가 2.5%·생산성 4.7% 올라 국내외 연구원, 저성장 돌파구 노동개혁 제시

그래픽디자인=이은경/pony71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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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면서 들고 나온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고용감소만 초래한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인 노동생산성을 갉아먹은 것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가 “생산성 수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려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새삼 노동생산성이 관심을 받았다. 생산성을 앞지르는 임금인상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만큼 이제 생산성 향상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1~2018년 동안 최저임금은 연평균 9% 오른 반면 같은 기간 전 산업 명목임금 상승률은 4.9%, 생계비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상승률은 2.5%에 그쳤다. 특히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7년 동안 4.7% 수준으로 최저임금 상승률의 절반에 그쳤다.

반면 지난 3월 실업률이 2.5%로 2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일본은 연 3% 이내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했다. 일본의 대졸 취업률이 97.6%, 1인당 일자리를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이 1.63배에 달한다. 최근 일본 상공회의소는 3%를 상회하는 인상률 목표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저숙련 일자리 부족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부진 때문”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생산성 증가율 범위 내에서 할 것을 건의했다.

지난해까지 최저임금 인상폭은 우리 경제 다른 지표에 비해 과도하게 인상됐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비율이 64.5%로 증가해 독일 47.2% 미국 32.2% 일본 42.1% 보다 월등히 높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주휴수당 등을 포함시 최저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결과가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심각한 고용절벽이다. 강창희 중앙대 교수는 최저임금 정책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10% 인상시 노동시장 전체 고용규모가 0.65~0.79% 감소한다고 발표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자수가 124만명, 취업포기자가 200만명을 넘어섰다. 체감 청년실업률은 25.2%나 된다. 제조업 고용은 13개월째 줄고 있다. 경제활동의 중추인 30·40대 일자리도 18만 명 이상 감소했다.

IMF를 비롯해 KDI, 한국경제연구원 등 국내외 경제연구원들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 문제를 지적하면서 돌파구로 일제히 ‘노동생산성’ 제고를 제언했다. ‘최저임금발 악순환’에서 벗어나 생상성 향상으로 기업경쟁력이 강화되면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자는 얘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과거엔 낮은 생산성을 장시간 노동으로 보완해왔으나 이제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어려워졌으므로, 한국의 핵심 과제는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생산성 제고가 화두로 부상하면서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높이려면 고용유연성을 확보하는 노동개혁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와 같은 일자리 참사와 경제성장률 하락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단축 등 친노동정책에 책임이 있는 만큼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실책을 인정하고 기업과 시장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준비중인 추경등 재정 확장이나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한시적인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대세다.

이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과제는 고용유연성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장 친화적인 노동개혁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강명헌 단국대 교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시장의 힘을 키워주는 진정한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라며 “과거 마거릿 대처 정부는 노조 천국인 영국에서 노동 문제를 철저하게 ‘법과 원칙’으로 다스렸고, 현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해고를 더 쉽게, 고용도 더 쉽게’로 요약되는 노동시장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도 이와 같은 과감한 노동개혁으로 기업이 고용과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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