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3위 2018년 62위 2019년 61위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신외감법 도입에도 불구하고 국내 회계 투명성에 대한 우려의 눈초리는 쉽게 가시질 못하는 모양새다.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기업이사회의 경영감독 효과성과 회계감사의 적절성’ 질문에 대한 한국의 순위는 61위이다. IMD가 발표한 한국 종합순위는 63개국 중 28위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한 계단 내려갔다. IMD의 평가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4대 분야와 20개 부문, 235개 세부 항목을 합산해 종합순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세부 항목 중 ‘기업이사회의 경영감독 효과성과 회계감사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은 국제 회계 투명성 지표로 인용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6년에도 관련 순위에서 꼴찌를 기록했고, 2017년에도 전체 63개국 중 가장 낮은 63위를 기록했다. 올해 61위를 기록하며 62위를 차지한 2018년 조사에 이어 2년 연속 순위가 상승했지만 기대치엔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내 회계업계는 2017년 10월 외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듬해 11월 시행되면서 제도 개혁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신 외감법은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을 강화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2015년 불거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논란으로 회계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열사 회계 처리를 놓고 감독당국과 대립한 사건은 신 외감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기업의 회계 처리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회계법인은 기업 감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예전처럼 관례대로 처리했다간 사회적 비난은 물론 법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신 외감법 덕분에 올해 회계법인들의 꼼꼼한 감사가 이뤄지면서 기업들은 결산에 애를 먹기도 했다. 지난해 사업연도에 감사의견 ‘비적정(한정·거절)’을 받은 상장사는 33개로 전년대비 32% 증가했다. 이중 32개사는 당장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업계 관계자는 “신외감법에 대한 좀 더 가시화된 성과물이 나타나고 설문에 응한 기업 담당자들이 체감하는 때가 다가와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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