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검사,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전ㆍ현직 검찰 고위간부를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31일 경찰에 출석했다. 임 부장검사의 고발장에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수뇌부가 포함된 상황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 수사권조정을 놓고 갈등하고 있는 양대수사기관 검ㆍ경 간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9시25분께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면서 “2016년 부산지검에서, 그리고 대검찰청 감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사실대로 말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김 전 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시경에 고발했다.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A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무마했다고 임 부장검사는 주장해 왔다.

여기에 임 부장검사는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이며, 경찰은 고발사건을 수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각자 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과 얽힌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이 자초한 일이므로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성폭력 은폐 사건부터 시작해 대검 감찰 제보시스템을 통해 자체 개혁과 감찰, 처벌을 요구했는데도 묵살당했다”면서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는데도 1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떠밀려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 슬프다”고 일갈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6년 부산지방검찰청 A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을 폭로했지만, 제대로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꾸준히 언급하고 있다. 부산지검은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뒤인 지난해 10월, A 전 검사를 공문서위조ㆍ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검경간 수사권 조정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수사의 칼끝을 반대편에 겨누고, 치열한 장외공방을 벌이고 있다. 현재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검찰에서 ‘불법 사찰 및 선거개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에서는 임 부장검사의 고발건과 함께, 서지현 검사의 직무유기ㆍ명예훼손 고소건이 중심에 서 있다.

지난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서 검사는 지난 14일 법무부 검찰과장,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1인 등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2010년 안 전 국장의 성추행 당시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법무부 검찰과장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이후 언론대응 과정에서 법무부 대변인의 명예훼손 혐의ㆍ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서 검사의 명예를 훼손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의 명예훼손 혐의가 적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