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재정의 역할 당부 -“강도 높은 재정혁신 병행…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필수”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 중요…국회 정상화 간곡히 부탁"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 우리 경제ㆍ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고용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세수를 늘려 오히려 단기 재정지출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적극적 재정 기조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재정혁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한 곳에 쓰되, 불필요한 낭비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분권에 따라 내년도 세입여건이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다”며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ㆍ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정부가 과감하게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의 혁신적인 도전을 끌어내야 한다”며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과 재정이 집중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달라고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정은 미래사회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당ㆍ정이 국회 설득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각 부처별로, 관성에 따라 편성되거나 수혜계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불합리하게 지속되는 사업 등을 원점에서 꼼꼼히 살피고 낭비 요소를 제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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