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 여전히 회복 안돼…조선 등 기타 운송장비 피보험자 증가세 반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실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가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7000억원을 넘어섰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액도 커질 수밖에 없는 추세이지만, 고용 사정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14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382억원으로, 작년 동월(5452억원)보다 35.4%나 급증했다.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이 7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52만명으로, 작년 동월(45만5000명)보다 14.2%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7000명으로, 작년 동월(9만명)보다 7.6% 늘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에는 수급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도 포함돼 있다.

고용부가 매달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용직과 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사람과 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구직급여 지급액과 수급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오른 것도 지급액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지고 하한액이 오르면 상한액도 오르는 구조다.

실제로 지난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61만1000명으로, 작년 같은달(1309만2천명)보다 4.0% 증가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50만명대의 증가 폭을 이어갔다.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357만9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0.1% 증가하면서 4개월 연속 소폭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업의 피보험자는 1300명 늘어 2016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 2016년 수주 감소의 여파가 줄어든 데다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수출 등 업황회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 피보험자는 지난달 919만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7% 증가했다. 피보험자 증가 폭은 보건복지업(14만5000명), 숙박음식업(6만9000명), 전문과학기술업(4만6000명) 등이 컸다.

하지만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추세는 고용시장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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