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급 대우 받는 고위직 판·검사 평균 재산 20억 넘어 -‘억’ 소리 나는 대형로펌 변호사는 매출 따라 천차만별 -최저임금 시급에 불과해 ‘맥도날드 변호사’로 불리기도

[헤럴드경제=이민경ㆍ문재연 기자]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려지는 법조인은 돈이 많다. 변호사는 물론이고 공무원인 판사나 검사도 대형 고급 세단을 타고 다니는 부유층으로 묘사된다. 현실 속에선 어떨까.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법무부와 검찰 간부 49명의 평균 재산은 20억1608만 원. 2017년에 비해 6838만 원 늘었다.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1873명의 평균 재산이 12억90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판사와 검사 재산 규모는 실제로도 작지 않은 편이다.

임용과 동시에 3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 판사와 검사 월급은 304만7900원이다. 부장검사 급인 10호봉 검사의 경우 월 597만5400원, 대법관과 검찰총장, 헌법재판관은 800만9400원이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1124만6300원의 월급을 받는다. 지난해 개정된 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른 것이다. 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는 검사장부터 차관급에 준해 대우를 하기 때문에 3000cc급 세단과 운전기사를 지원한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재력가’로 꼽힌 고위 법관들은 주로 배우자 재산 비중이 컸다. 지난달 대법원이 공개한 관보에 따르면 법관 중 재력가 1위로 꼽힌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재산 206억원)는 부인이 14억여원 상당의 예금과 약 87억 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재산 157억원)는 남편 예금이 약 106억 원에 달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주식 보유 내역이 도마 위에 올랐던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의 경우 전체 재산 42억 6000여만 원 중 83%인 35억 원이 주식이었고, 이 중 29억 원 상당이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 명의였다.

그러나 법조인들 모두 재테크에 능하거나 경제적으로 여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한 일선 검사는 “결혼 자금이 없어서 결혼 못하겠다는 후배검사들도 많아지고 있다. 사건이 많아 재테크를 계획할 겨를도 없고, 로스쿨 대출금이며 월세 등 지출이 많아 목돈마련이 어렵다”라고 했다. 지난 2016년부터 기업수사와 관련된 수사를 하는 검사의 주식매매는 금지됐다.

법조3륜 중 나머지 하나인 변호사들은 어떨까. 이 재판관의 남편인 오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연봉은 세전 6억 3000만 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한다.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들은 오 변호사의 수입이 ‘평균 이상’이라고 설명한다. 한 법무법인의 10년차 파트너 변호사는 “파트너 변호사는 평균적으로 1억에서 2억 사이를 벌지만 그것도 매출액에 따라 연동되기에 일정하진 않다”며 “오 변호사는 많이 버는 편에 속한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도 “파트너도 급이 나뉘는데, 아주 급이 높은 변호사가 아니면 보통 세전 2억 정도를 번다”고 밝혔다. 또 “처음에 들어올 때 어떻게 대우를 받고 들어왔는지에 따라서도 다르다”며 “이른바 ‘전관’은 약간 더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1년차 변호사들의 경우엔 개인별 격차가 더욱 두드러진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 로펌이 아닌 서초동의 소형 로펌에서는 로스쿨 출신 1년차 변호사의 월급이 300만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가장 규모가 큰 5개 로펌의 1년차 변호사가 700만원 대 급여를 받는 것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서울 중위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한 학생은 “이른바 ‘맥도날드 변호사’가 있다. 일하는 시간으로 월급을 나누면 시급이 최저임금에 불과하단 뜻”이라며 “어떻게든 대형 5개 로펌에 들어가야 제대로 된 보수를 받을 수 있기에 로스쿨 재수도 많이 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대형 로펌에서 서울대ㆍ연세대ㆍ고려대 로스쿨 출신이 아니면 잘 뽑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 중위권 학교의 학생들이 다시 시험을 봐서라도 이 3개 학교를 지망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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