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서울대교수, 저출산·고령화포럼…“2037년 대학정원과 고3 격차 15만~20만명”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인구절벽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심각한 청년고용난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급증하고 있지만 성별ㆍ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가능성 등으로 인해 향후 15~20년내 총량적인 노동부족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16차 저출산·고령화포럼에서 ‘인구변화가 노동시장ㆍ교육부문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장래인구특별추계에 근거해 인구변화 시나리오별로 단기 및 중장기 인구변화 양상을 예측하고 노동시장과 교육 등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이 교수는 “향후 15~20년 간 총인구 혹은 노동인력의 가파른 감소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단기적으로 총량적인 노동부족은 없을 것”이라면서 “청년고용의 어려움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청년층 공식실업률은 10.8%로 전년동월대비 0.8%포인트 하락했지만, 체감실업률이 25%를 넘으면서 역대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고용 빙하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 교수는 이어 “가까운 장래에 노동인력의 고령화와 청년노동비율의 감소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단기적인 노동시장 과제는 부문간, 유형별 노동자간 불균형 심화에 대응하는 것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노동시장의 신규인력 감소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여성노동, 장년 및 고령인력으로 청년인력 감소영향을 완화하는 등 인구 특성별 노동인력의 대체가능성이 중요이슈로 부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인구 및 노동인력 변화는 앞으로의 출산율 변화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출산율에 따라 2065년의 핵심 생산가능인구는 현재의 38~53%, 경제활동인구는 현재의 53~72%로 약 510만명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장기적으로 인구나 노동인력이 50년내 절반으로 감소하고 재정 연금 의료 등에 불균형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며 “인구변화의 방향을 바꿀수 없어도 속도를 늦출수 있다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적응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할때 예상되는 인구변화의 추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정책대응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저출산 여파로 2021년부터 대학정원이 고3 학생수를 초과해 2025년에는 그 격차가 8만3000~8만7000명에 이르고 2037년이후에는 15만~20만명에 달해, 정원이 채우지 못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2037년까지 취업자가 빠르게 감소하는 산업으로는 농업, 교육서비스업, 건설업, 기계장비ㆍ전자부품 제조업, 음식점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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