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서울대 교수 포럼서 전망

인구절벽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심각한 청년고용난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급증하고 있지만 성별ㆍ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가능성 등으로 인해 향후 15~20년내 총량적인 노동부족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16차 저출산·고령화포럼에서 ‘인구변화가 노동시장ㆍ교육부문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장래인구특별추계에 근거해 인구변화 시나리오별로 단기 및 중장기 인구변화 양상을 예측하고 노동시장과 교육 등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이 교수는 “향후 15~20년 간 총인구 혹은 노동인력의 가파른 감소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단기적으로 총량적인 노동부족은 없을 것”이라면서 “청년고용의 어려움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청년층 공식실업률은 10.8%로 전년동월대비 0.8%포인트 하락했지만, 체감실업률이 25%를 넘으면서 역대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고용 빙하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 교수는 이어 “가까운 장래에 노동인력의 고령화와 청년노동비율의 감소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단기적인 노동시장 과제는 부문간, 유형별 노동자간 불균형 심화에 대응하는 것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노동시장의 신규인력 감소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여성노동, 장년 및 고령인력으로 청년인력 감소영향을 완화하는 등 인구 특성별 노동인력의 대체가능성이 중요이슈로 부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인구 및 노동인력 변화는 앞으로의 출산율 변화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출산율에 따라 2065년의 핵심 생산가능인구는 현재의 38~53%, 경제활동인구는 현재의 53~72%로 약 510만명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장기적으로 인구나 노동인력이 50년내 절반으로 감소하고 재정 연금 의료 등에 불균형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며 “인구변화의 방향을 바꿀수 없어도 속도를 늦출수 있다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적응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할때 예상되는 인구변화의 추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정책대응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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